법령 국제사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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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제사법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새길 1 중추 1 청률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세용 1 김태정 1 이강현 1 조미현 1 허상수 1 권영훈 1 배성진 1 이성규 1 이용철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부산고등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6나54926 판결
  [보험금등][미간행]
   보험금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6년

2. 울산지방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5가단24378 판결
  [보험금등][미간행]
   보험금
   국제사법 상법

2009년

3. 부산지방법원 2009. 6. 17. 선고 2006가합126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2005년

4. 서울가법 2005. 11. 10. 자 2004느합17 심판
  [상속재산분할심판] 확정[각공2006.2.10.(30),205]
   상속재산분할심판
   가사소송법 국제사법

2003년

5. 서울지법 2003. 7. 25.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
  [예금] 항소여부미정[각공2003.9.10.(1),89]
   예금
   국제사법 민법 섭외사법